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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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관련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그것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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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해설
옳은 것은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은 도시계획의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도시계획결정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로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시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렸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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