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한 처분을 무효라고 한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