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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 내부지침에 위배되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한 지문이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지침 위배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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