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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수원 급수 지역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근거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공공 일반의 이익이고, 지역주민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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