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1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지역자원시설세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만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보유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 보호와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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