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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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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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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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자본시장은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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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설
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는 연성예산제약 인식을 줄이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토지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토지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주민이 재정을 감시할 유인을 갖는다. 규제는 이 시장 규율을 약화시킨다.
- 재정의 방만한 운영: 나중에 지원받으리라 기대하면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수 있다.
-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이러한 사후 구제 기대에서 비롯된다.
- 효율적 자본시장: 재정 위험이 차입 조건에 반영되므로 방만한 운영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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