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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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츠(W.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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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C.Tiebout) 가설에 따르면,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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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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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 교정이다.
해설
교부금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재원의 비중이어서, 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이 늘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교부금이 높이는 것은 재정자주도이다.
-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지역 선호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 티부 가설: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선호를 표출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중앙과 지방 간, 지방 상호 간의 재정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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