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및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국채 및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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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3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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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발행이 민간소비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해설
미래세대의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부담 능력이 커지므로 국채발행을 정당화할 수 있다.
더 부유한 미래세대가 재원을 일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 인플레이션의 효과: 물가가 오르면 명목 채무의 실질가치가 줄어 실질 국가채무는 감소한다.
- 리카도 대등정리와 미래세대 부담: 현 세대가 저축을 늘려 대비하므로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지 않는다.
- 리카도 대등정리와 총수요: 민간소비가 변하지 않아 총수요도 증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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