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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공공요금의 이부가격(two-part tarif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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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입비와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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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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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한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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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가격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널리 이용된다.
해설
이부가격의 소비자잉여는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하지 않고 가입비만큼 작다.
사용료가 한계비용과 같아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가입비로 공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 제도의 구성: 가입비와 사용량 비례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부가격이다.
- 자원배분의 효율성: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책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 이용 분야: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공공서비스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데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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