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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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부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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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필수재에 낮은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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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수요가 탄력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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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램지가격 설정방식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오히려 높은 요율을 부과하게 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램지 규칙은 수요량 감소를 최소화해 효율을 높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여 요금을 정한다. 필수재에 높은 요금이 붙는 형평성 문제는 이 방식의 한계이다.
- 공공요금의 자원배분 기능: 무상 공급에 따른 과다소비를 막아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 탄력성에 따른 요금 차등: 탄력적이면 낮은 요금, 비탄력적이면 높은 요금이 램지가격의 내용이다.
- 한계비용가격 설정의 손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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