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햄-샌드모(M. Allingham-A. Sandmo)의 탈세 모형에…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A. Sandmo)의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탈세행위는 그 사회의 탈세에 대한 인식,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2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3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4
사람들의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해설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형은 납세자를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고, 적발확률과 벌금률 등 경제적 유인으로 탈세 규모를 설명한다.
- 세무조사 확률의 상승: 적발 시 기대손실이 커지므로 탈세가 감소한다.
- 벌금률의 인상: 적발 시 손실이 커지므로 탈세가 감소한다.
-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납세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로 이 모형이 설정하는 가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