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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한 국가의 근로소득세 체계가 다음과 같은 점차누진구조라고 할 때,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을 구하면?(단,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소득구간별 세율>
구간소득세율
0원-1,000만원10%
1,000만원 초과-2,000만원20%
2,000만원 초과-4,000만원30%
4,000만원 초과-무한대40%
1
900만원
2
600만원
3
500만원
4
400만원
해설

소득세액은 600만원이다.

점차누진구조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한다.
0원~1,000만원 구간: 1,000만원 × 10% = 100만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구간: 1,000만원 × 20% = 200만원
2,000만원 초과~3,000만원 구간: 1,000만원 × 30% = 300만원

세액 합계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3,000만원 전체에 30%를 곱한 900만원은 구간별 적용을 놓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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