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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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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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산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다.
3
최종 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중간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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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0% 적용하는 제도이다.
해설
중간 생산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해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중간단계에서 덜 걷힌 세액은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들면서 다시 걷힌다. 세수는 결국 최종 소비단계의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 수출품 적용: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막으려고 수출품에 적용한다.
- 최종 소비단계 적용: 앞 단계의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 세율 0% 적용: 영세율 제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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