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윤에 과세해도 이윤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생산과 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는다.
최고세율 24%: 시험 시행 당시의 법인세 최고세율로 옳다.
주주에게 귀착: 경제적 이윤세는 전가되지 않고 이윤을 얻는 소유주가 부담한다.
과세대상: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