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균형가격이 1,0…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균형가격이 1,000원인 어떤 상품의 생산자에게 100원의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귀착 분석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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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부과는 공급곡선을 단위당 100원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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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의 물품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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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물품세 부담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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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의 납부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면, 소비자의 조세 부담은 커진다.
해설
납세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워도 소비자의 실제 조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조세의 실질적 귀착은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결정한다.
- 공급곡선의 상방 이동: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을 과세하면 공급곡선이 그만큼 위로 이동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담: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양측이 나누어 부담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쉽게 소비를 줄이므로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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