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 귀착은 무엇인가?이 귀착은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 귀착은 무엇인가?
| 이 귀착은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귀착을 파악한다. 일정한 액수의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에 의해 야기되는 세입단계의 소득분배 변화와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세출단계의 소득분배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조세의 귀착을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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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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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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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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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예산귀착
해설
세입과 세출의 소득분배 효과를 함께 측정하는 것은 균형예산귀착이다.
거둔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에 쓴다고 보고, 조세와 지출의 효과를 동시에 파악한다.
- 차별적 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한 채 세수가 같은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 변화를 본다.
- 법적 귀착: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절대 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한 채 특정 조세를 부과할 때의 효과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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