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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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비조달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2
지출사용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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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증여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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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로 시행되는 사업은 다른 분야 예산사업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해설
증여세는 일반 재정수요에 쓰이는 보통세이므로 우리나라의 목적세가 아니다.
목적세는 사용처를 특정한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정 경비 조달 목적: 목적세의 정의에 해당한다.
- 재정운용상의 경직성: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
- 다른 예산사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전용 재원이 있어 다른 분야의 예산 충격을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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