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중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2
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납세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립세라고 볼 수 없다.
3
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상품 소비가 줄었다면 중립세라고 할 수 없다.
4
조세부과의 결과,대체효과만 있고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해설
중립세는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나타나는 조세이므로, 대체효과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그래서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 중립세의 정의에 해당한다.
-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준 소득세: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 소비를 줄인 물품세: 상대가격을 바꿔 소비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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