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정책은 자동안정화장치를 약화시키므로 거리가 가장 멀다.
자동안정화장치는 호황기에 세수가 빠르게 늘고 불황기에 빠르게 줄어야 강해진다. 즉,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누진율 강화: 소득 변동에 따라 세수가 더 크게 움직여 안정화 기능이 강해진다.
고용보험 강화: 불황기에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늘어 소득 감소를 완충한다.
사회보장 강화: 경기 침체 시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늘어 총수요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