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1인당 국…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경비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한다.
ㄴ.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기에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혼란기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지출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ㄷ. 브라운-잭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ㄹ.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정체상태에 있어서 비용절감이 어렵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몰효과라 한다.

ㄱ, ㄹ

ㄹ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모두 공공경비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수요 측면과 비용 측면의 설명이 섞여 있다.
소득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의 상대적 증대: 바그너 법칙의 내용이다.
혼란기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지출: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소득 증가와 함께 정부지출 비중이 커진다는 브라운-잭슨의 설명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정체: 비용 절감이 어려워 지출이 늘어나는 보몰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