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국민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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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 개인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어 자발적인 저축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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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은퇴를 앞당기며, 조기은퇴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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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속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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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는 모두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설
세 효과가 모두 저축을 늘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저축 증가 요인이므로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불확정적이다.
- 개인재산의 증가 인식: 미래 연금을 재산처럼 여겨 자발적 저축을 줄이는 재산대체효과이다.
- 은퇴 시기의 단축: 일찍 은퇴하면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져 저축을 늘리는 은퇴효과이다.
- 자녀세대 부담의 예상: 자녀의 부담을 상쇄하려고 상속재산을 늘리는 상속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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