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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갑의 소득을 1,600, 을의 소득을 400이라고 하자. 각각의 소득이 각자의 후생수준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1이다.
2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는 소득이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 중 하나이다.
3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의 소득분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다.
4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0.6이다.
해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앳킨슨 지수가 0이므로 가장 공평한 분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앳킨슨 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 YeY_e와 평균소득 Yˉ\bar{Y}로 구한다.
A=1−YeYˉA = 1 - \dfrac{Y_e}{\bar{Y}}

평균소득은 Yˉ=1600+4002=1000\bar{Y} = \dfrac{1600 + 400}{2} = 1000이다.
공리주의는 합계만 보므로 Ye=1000Y_e = 1000, A=1−10001000=0A = 1 - \dfrac{1000}{1000} = 0이다.
롤즈는 최저소득만 보므로 Ye=400Y_e = 400, A=1−4001000=0.6A = 1 - \dfrac{400}{1000} = 0.6이다.

  • 롤즈 사회후생함수에서 지수가 1이라는 진술: 위 계산대로 0.6이다.
  • 롤즈 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술: 그런 수준은 지수가 1일 때이므로 0.6인 이 사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공리주의에서 지수가 0.6이라는 진술: 공리주의에서는 0이며, 0.6은 롤즈 기준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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