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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S = c - tE$ 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c$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c$ =50만원,  $t$ =0.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 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c$ 와  $t$ 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 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해설

한계세율이 인하되면 보조금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보조금 식 $S = c - tE$ 에서 $t$ 가 작아지면 차감되는 금액 $tE$ 가 줄어 $S$ 가 커진다.

보조금을 받는 소득 범위: $c = 50$ , $t = 0.5$ 이면 $S = 50 - 0.5E \gt 0$ 에서 $E \lt 100$ 이므로 옳다.
정부의 정책변수: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은 정부가 정하고, 소득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값이므로 옳다.
기초수당의 재분배효과: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이 늘어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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