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 및 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환경보존 및 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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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함수 추정을 통해 환경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 금액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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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및 개선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헤도닉가격 접근법을 통해 추정한다.
3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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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규제로 발생되는 민간부문의 준수비용을 산출한다.
해설
민간부문의 준수비용은 환경규제에 드는 비용이지 환경개선의 편익이 아니다.
편익 추정은 환경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용의를 측정하는 작업이며, 시장 자료나 설문을 통해 이를 파악한다.
- 지출함수 추정: 환경 관련 지출 행태에서 지불용의 금액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 헤도닉가격 접근법: 주택가격에 반영된 환경의 가치를 분리해 추정한다.
- 설문조사: 가상적 상황의 지불용의를 직접 묻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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