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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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환경세 부과시 초래되는 초과부담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중배당금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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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 거래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세에 비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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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의 측면에서는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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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는 인플레이션기 적정 세율 유지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나, 배출권거래제도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해설
이중배당은 환경세에서 논의되는 효과이므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환경세는 오염을 줄이면서, 그 세수로 다른 왜곡적 조세를 낮추어 초과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중배당의 논리이다.
- 경쟁시장 형성의 전제조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므로 환경세보다 불리한 점이 맞다.
- 배출량 통제 측면의 우위: 배출 총량을 직접 정하므로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 인플레이션기의 세율 조정: 환경세는 실질 세율 유지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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