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코즈(R.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의 설정이 명확 해야 한다.
2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3
소비 측면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보다 크다.
4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해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되므로 과소생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 코즈 정리의 조건: 재산권이 명확해야 당사자 협상이 가능하므로 옳다.
-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 제3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므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 조세·보조금을 통한 내부화: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이 대표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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