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을 가진 시장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을 가진 시장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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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 부과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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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손실(marginal damage)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하면 외부성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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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감축하는 생산량 1단위당 피구세만큼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사회적 적정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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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 기업에 대한 피구세 부과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해설
피구세는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만큼 부과해야 한다.
사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를 세율로 삼으면, 한계피해가 체증하는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 과도해져 생산량이 최적 수준을 밑돌 수 있다.
- 외부불경제의 해결 수단: 피구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대표적 방법이므로 옳다.
- 감축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 감축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포기하게 되어 피구세와 같은 기회비용이 생기므로 옳다.
- 상품 가격의 인상: 우상향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므로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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