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에서 최적 다수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공공선택에서 최적 다수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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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균형은 의사결정비용과 의안 반대자들의 외부비용이일치하는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2
모든 의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찬성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3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상기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해설
최적 다수결제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찬성비율을 찾는 것이다.
찬성비율을 높이면 의사결정비용은 늘고 반대자가 떠안는 외부비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 최적이다.
-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일치: 두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이 아니라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야 한다.
- 모든 의안에 동일한 찬성비율: 의안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최적 찬성비율도 달라진다.
- 상기 내용이 모두 옳지 않다는 진술: 총비용 최소화 서술이 옳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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