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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된다.
2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는 부자의 후생과 빈자의 후생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3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 평등주의 성향이 강화될수록,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 가까워진다.
4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을 각각 X, Y 축으로 하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어느 점에서든 -1의 기울기를 갖는다.
해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와 빈자의 후생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은 빈자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이다.

  •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가장 못사는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되므로 옳다.
  • 평등주의 성향의 강화: 성향이 극단으로 갈수록 최저 효용만을 중시하게 되어 롤즈적 함수에 가까워진다.
  • 벤담류의 무차별곡선: 효용의 단순 합이 사회후생이므로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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