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최적규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공공재 최적규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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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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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사용재와 공공재 간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이 같을 때 공공재 최적조건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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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달은 사무엘슨 모형에서 공공재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재 최적이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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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공공재 비용 부담분과 자신이 표출한 선호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설
린달이 사무엘슨 모형의 선호 표출 가정을 비판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린달 모형도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다고 가정하며, 그 위에서 분권화된 합의로 공공재 공급량과 비용 분담을 결정한다. 선호 표출 가정은 두 모형의 공통된 한계이다.
- 사무엘슨 모형의 선호 표시 가정: 선호를 안다는 전제에서 최적조건을 도출하므로 옳다.
-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의 일치: 공공재 최적공급의 사무엘슨 조건이다.
- 수요표출기구의 설계: 비용 부담이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 무관해야 진실한 선호를 드러낼 유인이 생기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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