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는 경우는 배제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배제가 가능하면 가격을 받고 거래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장실패와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배제 불가능성이다.
자연독점: 불완전경쟁으로 과소생산이 나타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외부효과: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어긋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