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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사회 상태의 변화가 개선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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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개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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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Kaldor)기준에 의하면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보는 사람의 손해를 실제 보상해 주는 경우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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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에 대한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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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토브스키(Scitovsky)는 자원재배분으로 효용가능경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해설
칼도 기준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보상 가능성만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을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으면 개선으로 평가한다. 이른바 잠재적 보상의 기준이다.
- 파레토 개선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활용: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변화까지 평가하려고 고안된 기준이므로 옳다.
- 1원의 가치가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가정: 이득과 손해를 금액으로 단순 비교하므로 이 가정이 전제된다.
- 스키토브스키의 이중 기준: 효용가능경계의 변화로 생기는 평가 역전 문제를 고려해 칼도 기준을 양방향으로 적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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