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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교 시회 계 학세 무 회 계
※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고, 보고주체는 계속해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정답선택에 있어서 문항 중 질문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계산문제는 다양한 풀이방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항 중 최 근사치를 선택한다.
1.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가.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나.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①가: 부적정의견, 나: 의견거절 ② 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③ 가: 한정의견, 나: 부적정의견 ④ 가: 의견거절, 나: 부적정의견 2.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②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③이행가치는 부채가 이행될 경우보다는 특히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 예측가치를 가진다. ④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3.공정가치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측정치 ②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③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④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4.중간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②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치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한국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고객이 일정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면 보상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를 사용하여 매장 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약정을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20×1년에 판매금액의 1%를 고객에게 보상포인트로 제공하였으며,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0.5이다. 과거 경험에 의하여 보상포인트의 80%가 회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년에 고객들은 실제로 7,000포인트를 이용하였다. ㈜한국이 20×1년 동안 ₩1,000,000을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과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은? (단,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①₩996,000₩2,800
②₩996,000₩3,500
③₩996,500₩2,800
④₩996,500₩3,500
6.㈜한국은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적)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한국은 20×1년과 20×2년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4년 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3년 배당가능이익 중 ₩1,000,000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20×3년 기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보통주자본금액면금액₩1,000
발행주식수3,000주
배당비율5%
우선주자본금액면금액₩1,000
발행주식수2,000주
배당비율5%
① ₩480,000 ② ₩600,000 ③ ₩700,000 ④ ₩900,000 7.㈜한국의 회계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초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전기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0, 1주당 전환가격 ₩5,000)가 있으며, 20×1년 4월 1일 동 전환사채 액면금액 중 6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3,000,000이며,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한국의 희석주당이익은? ① ₩273 ② ₩280 ③ ₩287 ④ ₩295 8.㈜한국은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취득원가 ₩1,300,000, 잔존가치 ₩100,000, 내용연수 5년)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20×2년 3월 31일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을 때, 20×2년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구 분변경 전변경 후
감가상각 방법정액법연수합계법
내용연수5년3년
잔존가치₩100,000₩60,000
① ₩375,000 ② ₩397,500 ③ ₩500,000 ④ ₩615,000 9.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③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10.㈜한국의 20×1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년과 20×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각각 25%, 20%일 때, 20×1년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20×1년 세무조정 항목금액추가정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020×2년 중
처분예정
제품보증충당부채10,00020×2년부터 매년 1/2씩 소멸예정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30,000만기 20×2년
4월 말
접대비한도초과5,000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
① ₩2,250₩12,500
② ₩2,250₩17,500
③₩12,500₩17,500
④₩17,500₩12,500
11.㈜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할 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채권 증가₩20,000매입채무 감소₩30,000
재고자산 감소50,000선급금 증가40,000
감가상각비3,000사채상환손실300
토지처분이익10,000손상차손환입100
기계장치 처분500차입금 상환1,000
① ₩52,200 ② ₩52,700 ③ ₩53,200 ④ ₩53,700 12.㈜한국의 20×1년 재무분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매출총이익은?
당좌자산₩1,200
유동비율150%
재고자산회전율5회
당좌비율100%
매출총이익률20%
① ₩600 ② ₩750 ③ ₩1,200 ④ ₩1,800 1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에서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④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14.㈜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은?
현 금₩150,000
당좌예금30,000
정기예금(만기일: 20×2. 6. 30)100,000
타인발행 당좌수표50,000
환매채(취득일: 20×1. 9. 10, 만기일: 20×2. 1. 31)40,000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타인발행 약속어음200,000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5,000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 12. 15, 만기일: 20×2. 2. 28)15,000
① ₩250,000 ② ₩290,000 ③ ₩335,000 ④ ₩350,000 15.㈜한국은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매년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40,000, 손상차손(대손상각비) ₩280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25,000이라면, 20×2년 기중에 발생한 매출채권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① ₩120 ② ₩130 ③ ₩250 ④ ₩280 16.㈜한국은 20×1년 매출총이익을 ₩4,500으로 보고하였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매입액은?
•매출자료
총매출
매출환입
•매입자료
매입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매입운임
•재고자산 자료
기초재고
기말재고
₩13,000
2,000

?
₩1,000
200
500

₩650
700
① ₩6,500 ② ₩6,550 ③ ₩7,250 ④ ₩7,750 17.㈜한국은 재고자산 추정방법으로 저가기준소매재고법(평균원가 적용)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재고는?
원가판매가
기초재고
당기매입
매출액
순인상액
순인하액
종업원할인
₩5,000
37,000
₩9,000
48,000
50,000
3,000
1,000
1,000
① ₩4,200 ② ₩4,800 ③ ₩5,600 ④ ₩6,400 18.㈜한국은 20×1년 1월 1일 구입한 구형 기계장치를 20×2년 6월 30일 신형으로 교환하였다. 구형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65,000(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상각)이며, 교환시점에 합리적인 공정가치는 ₩22,000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은 구형 기계장치와 함께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신형 기계장치로 교환하였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의 교환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① 처분손실 ₩3,000 ② 처분이익 ₩3,000 ③ 처분손실 ₩7,000 ④ 처분이익 ₩7,000 19.㈜한국은 20×1년 1월 1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어음(액면금액 ₩100,000, 1년 만기, 이자율 10%)을 받았다. ㈜한국이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할인(할인율 15%)하였을 때,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① ₩1,750 ② ₩3,250 ③ ₩5,000 ④ ₩8,250 20.㈜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후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동 사채를 20×1년 12월 31일 ₩96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 20×1년 1월 1일
(차)현 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950,000
50,000
(대)사 채1,000,000
• 20×1년 12월 31일
(차)이자비용95,000(대)현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80,000
15,000
① 사채상환손실 ₩5,000 ② 사채상환손실 ₩15,000 ③ 사채상환이익 ₩5,000 ④ 사채상환이익 ₩15,000 21.㈜한국의 20×1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은 ₩3,000이다.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위탁판매목적으로 ㈜대한에 적송한 제품₩1,000
적송품 운반비용100
운송중인 상품(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1,500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700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2,000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상품500
① ₩8,100 ② ₩8,000 ③ ₩6,400 ④ ₩5,900 22.㈜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1월 1일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한다. 20×2년 말에 건물을 ₩510,000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시점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20×2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430,000
₩540,000
①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을 반영한다. ② 20×1년 말 재평가 시점에서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손실 ₩2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③ 20×2년 말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11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20×2년 말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50,000을 20×2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23.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취득일에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④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4.충당부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③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25.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이다. ③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내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④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6.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금액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③ 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를 포함한다. ④ 사용가치 측정 시 현금흐름은 주주가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27.㈜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20, 단위당 변동가공원가 ₩80이 발생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이 발생한다. 제품 판매과정에서는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가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0,000이 발생한다. ㈜한국이 목표이익 ₩15,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단,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①225단위 ②250단위 ③275단위 ④300단위 28.㈜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제품 A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2,000₩1,500
단위당 변동원가 1,500 900
단위당 소요 기계시간2시간3시간
㈜한국이 이용가능한 연간 기계시간은 1,200시간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제품의 최적생산량을 결정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단, 제품 A와 제품 B의 수요는 무한하다.) ①₩150,000 ②₩240,000 ③₩300,000 ④₩325,000 29.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활동중심점의 설정 및 원가 집계
나. 활동 분석
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라. 활동원가동인의 선택
마.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①나 → 가 → 라 → 마 → 다 ②나 → 라 → 마 → 가 → 다 ③나 → 가 → 라 → 다 → 마 ④나 → 라 → 가 → 마 → 다 30.㈜한국의 상반기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경우, 7월의 예상 생산량이 400단위일 때 제조원가는?
월생산량제조원가월생산량제조원가
1월240단위₩475,0004월270단위₩530,000
2월210단위 390,0005월300단위 560,000
3월200단위 400,0006월250단위 500,000
①₩640,000 ②₩680,000 ③₩720,000 ④₩800,000 31.㈜한국의 20×1년 분기별 판매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예산판매량2,300단위2,500단위3,000단위3,200단위
20×1년 초 제품재고는 300단위이며, 각 분기말의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예산판매량의 2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이 20×1년 2분기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①2,400단위 ②2,600단위 ③2,640단위 ④2,700단위 32.㈜한국은 단일의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 B는 분리점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한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0이다. ㈜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생산량추가가공원가
(총액)
최종 판매가격
(단위당)
A150단위-₩2,000
B200단위₩100,000 1,500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①₩80,000 ②₩100,000 ③₩120,000 ④₩140,000 33.㈜한국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20×1. 1. 120×1. 12. 31
직접재료₩10,000₩14,000
재공품 20,000 10,000
제품 16,000 22,000
당기 중 직접재료의 매입액은 ₩180,000이고, 가공원가(전환원가)는 ₩87,000이다. ㈜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①₩263,000 ②₩267,000 ③₩273,000 ④₩280,000 34.㈜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0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2,000시간이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과소(부족)배부액은 ₩15,000이다. ㈜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①₩435,000 ②₩450,000 ③₩465,000 ④₩485,000 35.㈜한국의 공장은 두 개의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X, Y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와 부문별 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소비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제조부문
ABXY
발생원가₩20,000₩10,000₩120,000₩150,000
A-50%20%30%
B40%-30%30%
제조부문 X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①₩13,000 ②₩13,500 ③₩16,500 ④₩17,000 36.㈜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5,000단위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0
판매량4,500단위고정판매관리비200,0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650이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①₩260,000 ②₩265,000 ③₩275,000 ④₩280,000 37.㈜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한국의 생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수량(개)완성도직접재료원가가공원가
기초재공품2,00080%₩195,000₩55,000
당기착수13,000 780,000 440,000
기말재공품3,00020%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직접재료원가가공원가
①₩60₩40
②₩65₩39
③₩75₩40
④₩75₩45
38.㈜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실제 노무원가 발생액 ₩245,000
실제 직접노동시간7,000시간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35,000(불리)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6,000(유리)
①6,800시간 ②6,850시간 ③7,150시간 ④7,200시간 39.국도관리운영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A기금의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로 옳은 것은?
프로그램총원가₩10,000자산처분손실₩5,000
프로그램수익7,000이자수익1,000
인건비11,000제재금수익1,000
재정운영순원가재정운영결과
①₩13,000₩14,000
②₩14,000₩13,000
③₩17,000₩18,000
④₩18,000₩17,000
40.「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해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등록의 납세지를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나누어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상속·합병 시 기납부 등록면허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대위자: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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