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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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산세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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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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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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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이지만,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 토지분 재산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물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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