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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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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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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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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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필요한 5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고 5개월간의 식료품·연료를 압류금지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 대상은 체납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이다.
-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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