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4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면세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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