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자기의 승객 전용 버스 탑승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며,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도 그 범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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