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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나.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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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부상 비과세 한 가지로, 모두 1개이다.
나머지는 인정상여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수입시기, 공적연금의 지연이자 취급,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상여는 법인 소득의 신고로 발생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발생한 상여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틀리다.
-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로 옳다.
- 공적연금소득의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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