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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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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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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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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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심사청구 결정의 명백한 잘못을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등이 명백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다.
- 불고불리 원칙: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청구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청구 경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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