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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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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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3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해설
원천징수의 정의에서 징수 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 과세기간: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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