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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는 그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과 유사하다.
2
영업양도과정에서 양수인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도 법정하고 있다.
3
농업협동조합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상호의 계속 사용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영업양수 후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상법상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은 상인의 영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영업양도는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계약과 개별 이전행위로 이루어진다.
- 상법은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이나 기재사항을 법정하지 않아 불요식 계약이다.
- 영업양수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양도인의 책임이며, 양수인 책임이 3년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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