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설된 회사는 출자한 자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종업원과 같은 인적 조직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된다고 봄으로,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