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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의의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해설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는 채권자 보호가 양수인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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