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별법상 금지된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면한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따져야 한다.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 사용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