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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자에 대한 ｢상법｣상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사용자가 그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①의 경우에 상호폐지를 청구한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제한된다.
4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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