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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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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리권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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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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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공동지배인 전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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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가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면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해설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1인에게만 하여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공동지배는 능동대리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수동대리까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리권 행사방법을 제한한다.
- 여러 지배인을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한다.
- 공동지배인이 되려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영업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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