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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상인에게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 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영업주만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과 달리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없고, 범위도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된다.

  • 소상인에게 배제되는 것은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규정은 소상인에게도 적용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의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지배인도 지배인 아닌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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