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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당연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이어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소상인에게는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소상인은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회사 아닌 상인이므로, 당연상인이라도 자본금이 그에 미달하면 소상인이 될 수 있다.

소상인 여부는 상인의 종류가 아니라 자본금 규모와 회사 여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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