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나.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다.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가

가, 나

나, 다

가, 나, 다

세 지문이 모두 적절하다.
지배인 선임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등기 전에도 지배인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거래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고, 영업주는 개입권·손해배상 등으로 구제받는다.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의 악의·중과실은 영업주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