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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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장부를 작성할 ｢상법｣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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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기재할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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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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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나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상업장부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 소상인에게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성 의무가 없다.
- 고정자산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항목이며, 현행 상법은 자산 평가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맡긴다.
- 상업장부와 중요서류의 10년 보존기간은 작성일이 아니라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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